축산 생산자 대표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앞에서 설명절 연휴에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9일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대표자회의를 갖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농성 진행 경과를 평가하고 적법화 기한 법 연장 및 특별법 마련을 위한 향후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회의 안건으로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국민청원이 지난 9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8일 기준 7,339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할 경우 청와대에서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회원 단체에서도 국민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회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기로 했다. 농협에서는 최근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위해 1천만명 이상이 서명을 한 사례가 있어 국민청원 동참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일 오전 10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주재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갖는다.종전 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 공동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를 위해 적법화 문제부터 해결(ONE-STOP)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상담반을 운영한다. 관리원은 ’16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아래 ‘무허가 축사 전담팀(5명)’을 구성하여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 추진상황 정리, 행정실무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종시·홍성군 등 6개 지역 현장 점검과 상담 지원, 18개 시·군 5개 축산관련 단체 등 1,100명(’15년 11월 이후 총 7,25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561건 서면, 인터넷 상담(‘15년 11월 이후 총 1,914건)을 완료했다. 관리원 ‘18년 3월 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이 시행하는 되는 점을 고려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적법화 신청 절차·방법 안내 및 관련 상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앙상담반의 적법화 관련 상담 및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전화·인터넷·서면 질의 시 즉시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상담하며, 적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사유를 명확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투쟁 14일차 무기한 농성 28일차를 맞았다. 축산농가와 축산단체들은 오늘도 생존을 건 국회 앞 24시간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을 진행중에 있다. 19일 오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의원, 송석준의원, 이만희의원, 장석춘의원, 김석기의원이농성장을 방문하고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의원들은 법 기한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축산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특히 환노위 장석춘의원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장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축산인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리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축산인들을 격려했다.
전국한우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14일 마감한 결과 김홍길 현 회장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부회장 선거에는 2명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홍재경 후보 1명만 등록해 선거 규정에 따라 추가로 3일간 후보등록을 더 받을 예정이다. 또한 감사 선거에는 김영자 후보와 송무찬 후보 2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서는 임원선출 정수와 후보가 같을 경우에는 후보자별 찬반투표로 당선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와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 서울역에서 우리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쳐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한-미 FTA,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한우자조금은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한우 육포 4천개를 배부했다. 또 명절기간 한우 소비확대를 위해 선물가액이 농축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농협은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계란 4천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에 동참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우자조금 민경천 위원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우리 한우를 함께 나누고 더욱 풍성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위기에 처해있는 축산업 사수를 위해 엄동설한에 차가운 바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축산인들의 모습을 보며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축산인들의 무기한 단식은 정부 책임”이라고 맹비난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1월 23일부터 전국 축산단체 대표들 8명이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22일째 농성중이고, 2월 7일부터는 철야 단식 농성을 7일째 하고 있다”며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반대하는 축산 대표들이 이 엄동설한에 견디기 어려운 단식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는 체면치레용으로 겨우 한 번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19명 전원이 3월 25일부터 추가로 유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농정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환경부 탓만 하고 있다고 무책임한 정부를 비난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추가 유예화 조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하고 관계부처는 국회 앞 여의도 농성장을 찾아와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또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기한 연장없이 추진될 경우 전체의 30%에 달하는 축산농가가 폐업위기를 맞을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농식품부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24일 특례기한 만료에 따라 규제가 불가피한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내 농가수를 3만1,000농가로 분석했다. 또한 우선 규제대상인 대규모 축산농가 1만8,700농가의 26%에 달하는 4,860농가중 다수가 건폐율 적용같은 건축법 위반으로 적법화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소농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규모 2만6,000농가는 적법화 의지와 적정 축사관리 미흡해서 2024년까지 축산업을 지속하다가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고 밝히며 특히 적법화대상 4만6,221농가의 축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한우 71.5% 닭 10% 돼지 7% 젖소 6.6% 등으로 나타나, 소규모 한우농가에 피해가 집중돼 국산 쇠고기 시장이 더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6년간 축산업 생산현장의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 전반에 걸친 위축현상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이 134.8kg으로 1
한우협회의 회장과 감사 등 선거를 위한 선관위 구성과 대의원총회 일정이 잡혔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7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총회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선출해야하는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선출(1명은 지명), 감사 2명 등이며 14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으로는 김충완 부회장과 박영철 강원도지회장, 황세연 이사를 선임했으며 대의원총회는 오는 28일 충남 조치원 소재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김홍길 회장은 오늘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삭발을 하고 단식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사회에 바로 참석하게 되었다며 한우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네이버 밴드인 한우공감 운영진들은 회원들이 1천원씩을 모아 한우협회에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최근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등을 위한 축산인들의 노력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금 전달이 있었다. 전국한우협회가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할 때 네이버 밴드 모임인 한우공감 밴드장 등 운영진들이 찾아와 회원 5천여명이 1천원씩의 성금을 모았다며 기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한우공감 최군식 밴드장은 축산인들을 위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회원들과 1천원씩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전달된 성금은 5백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성금이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해결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등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9일 한 70대 축산인에 의해 시작되었다. 12일 오전 11시까지 8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이후 한돈과 한우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청원 동참을 권유하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오후 2시경 150명으로 증가하였다. 13일 저녁 11시 55분 현재 2541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청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3월 11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축산인들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축산인총궐기대회 개최와 국회 대토론회, 성명서 발표에 이어 최근에서 환경부 앞 천막농성, 민주당사 앞 삭발 단식투쟁까지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실분은 아래 링크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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