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 조합원 1,203명을 대상으로 5년 연속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전반적인 만족도’ 가 2024년 27.3% 로 5년 전인 2020년(37.3%)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이 64.9% 인데 반해 희망적이라는 의견은 10.7% 에 불과했다. 2020년(비관 41.0% : 희망 23.1%) 약 18% 였던 격차가 5년만에 54.2% 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2년 30% 수준을 유지했던 보통 의견이 10% 이상 ‘비관적이다’ 로 몰리면서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농업인 10명 중 1명만이 10년 뒤에도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직업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농업인으로서 직업만족도 점수는 5점 평점 중 2.86점으로 보통수준도 되지 못했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22.4% 로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불만족한다’ 는 32.5% 로 2020년(22.9%) 보다 오히려 10% 가량 상승했다. 현 정부가 추진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박광욱)이 각종 환경문제와 질병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양돈농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4 양돈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도드람양돈농협 주최로 대전 유성구 소재 ICC 호텔 컨벤션홀 C에서 열린 이번 양돈 세미나에는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원 및 후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동물 약품, 축산 환경, 사양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하며 양돈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와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환경 문제, 질병 예방, 기술 혁신 등 양돈 업계의 핵심 도전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축산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구와 관련 법규의 준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농가 경영 전략을 최적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약품비 분석, 축산물 PLS 제도(잔류허용물질 목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진)는 오는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전국의 양계인 및 관련 종사자를 초청해 1,000여명 규모의 ‘2024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된다. (사)대한양계협회 주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한 양계인을 격려하고 ‘화합’과 ‘번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양계산업 구현의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 6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다. 이날은 1부 행사에서 개회식과 양계대상 등 각종 시상이 진행되며, 2부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의 ‘정부의 AI방역 대책’과 한광일 한국강사은행총재의 ‘웃음과 행복’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3부 행사는 양계인 화합의 마당으로 축하공연 및 지역별 장기자랑을 통해 전국의 양계인(육계·산란계·종계인) 및 양계 관련 종사자들의 단합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의원은 22 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여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 ,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일본 , 중국 식량안보법 시행 등 식량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요곡물 2 개월치 비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기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국산곡물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서천호 의원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4 년간 과일 냉해 ( 저온 ) 피해가 3,019 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2015 년 528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192 억원으로 20 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한 사업이 전무하고 연구용역 또한 단 1 건에 그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 강건너 불보듯 ’ 한다고 비판했다 . 주요농산물 가격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6만 1,014톤의 수입 목재제품 중 115건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건수는 32건으로, 이는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된 위반 유형으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표시 위반이 44건, 품질 미검사가 19건으로 집계됐다. 솜방망이 처벌, 상습 위반 업체 여전문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조치 비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는 5회, B와 C업체는 각각 4회 적발되었지만, 대다수의 조치가 표시변경이나 반송에 그쳐 처벌이 미비한 상태다. 반면, 실제 사법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총 29건에 불과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 위협, 시급한 대책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농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이 사망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의 5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2022년 24.4%, 2023년 18.6%, 2024년 20.3% 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농업용 트랙터의 부적합 비율이 44.7% 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부적합 비율이 42.9% 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대상 지역은 연간 11~16개 시군에 불과해, 전국 156개 시군 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전재해 예방사업 대상 농가 102만호(184만명), 농업법인 1만 9천개에 달하는데도, 관련 사업은 2개(23억원) 밖에 없어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작년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출 실적에만 초점을 맞춘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50조 원 무역적자에도 수출실적 홍보 집중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120억 1,749만 달러(15조 7,669억 원)였으나, 수입액은 501억 9,295만 달러(65조 8,531억 원)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는 381억 7,546만 달러(50조 862억 원)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 수출액 90.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농식품 수출 성과에 대해 '금메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자화자찬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역시 2년 연속 수산식품 수출 30억 달러 달성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실적 홍보 뒤에 감춰진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무역적자국: 미국, 중국, 호주국가별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가 해외로 지급한 종자 로열티가 총 4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개 주요 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로열티가 지급된 품목은 **버섯(159.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장미(103.9억 원), 참다래(키위, 89.5억 원), 난(38.5억 원), 국화(24.5억 원) 순으로 해외 로열티 지급액이 집계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에서 수취한 종자 로열티는 21억 4천만 원에 불과해, 우리가 지급한 로열티의 4.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열티 수취액의 대부분은 **장미(19억 7천만 원, 92%)**에서 발생했으며, 감귤(7천 8백만 원), **딸기(7천만 원)**는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품목별 국산화율이 매우 저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기준 감귤(4.1%), 포도(4.8%), 배(14.9%), 난(18.8%), 사과(22.4%) 등의 과수는 여전히 높은 비율로 종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종자산업은 '
최근 폭염으로 배추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강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원짜리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에 불과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이같은 안일한 대처와 달리 환경부 12건, 기상청 8건, 행안부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이 전부였으며 기존에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인 사업 외에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값 급등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미 424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가 적발됐으며, 2024년 8월까지는 이미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특히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많아 2024년 8월 기준 76%(323개소), 2023년 83%(461개소), 2022년 79%(327개소), 2021년 76%(420개소)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형사입건 대상이다. 배추 수입과 소비자 신뢰 문제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추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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