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올해 8월) 연안사고와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는 지난 2019년 721건,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지난해 651건, 올해 8월 기준 392건으로 5년여간 365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9년 129명,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지난해 120명, 올해 8월 현재 87명으로 총 642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현황은 중부청의 관할 내에서 124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남해청 729건, 서해청 677건, 동해청 577건, 제주청 430건 순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남해청이 152명으로 많았고, 동해청 150명, 서해청 126명, 중부청 125명, 제주청 89명 등의 순이었다. 연안사고 사망자의 유형별 원인은 익수가 전체(642명)의 55.6%에 해당하는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239명, 고립 38명, 기타 8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연안사고로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합동참모본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 군용기와 함정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해 인근에 수천 회에 걸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본의 독도 해양과학조사 방해 행위도 2019년부터 79회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이후 주변국 군용기 총 3,570여 회 KADIZ 진입2020년부터 2024년 9월 24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약 380회, 러시아 군용기는 60여 회 KADIZ를 침범했다. 같은 기간 일본 군용기는 한·일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3,130여 회나 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영공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으로, 이 구역에 진입한 군용기는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을 받는다. 중국 군용기의 연도별 침범 횟수는 △2020년 70여 회 △2021년 70여 회 △2022년 60여 회 △2023년 130여 회 △2024년 50여 회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2020년 10회 미만 △2021년 10여 회 △2022년 20여 회 △2023년 10여 회 △2024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재정 상태가 부실한 위메프를 선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의 허술한 심사 절차와 과도한 가점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수산회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쿠폰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메프는 6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수산물상생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되었다. 서 의원은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위메프는 2022년 자산이 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9억 원 감소했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당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위메프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검토하고도 모두 2점의 낮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점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 서 의원은 또한,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사를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차례의 심의위원회 중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연안침식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360개 해안 침식 우심률(우려, 심각 단계 비율)은 43.3%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안침식 우려 심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360개 해안 중에 우려 지역(C등급)은 138곳, 심각지역(D등급)은 18개곳으로, 전국 우심률은 43.3%이고, 22년(44.7%)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로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는 해마나 연안침식 실태를 조사하는데, 해빈폭 변화, 단면적 변화, 침식 안정률, 국부침식, 배후지 취약정도를 살펴서 4등급(A등급 양호, B등급 보통, C등급 우려, D등급 심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C등급(우려) 지역은 침식으로 인해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해발생이 가능한 지역이고, D등급(심각) 지역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백사장 및 배후지의 재배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의미한다. 침식 우심률이 20%인 인천, 경기, 울산 등 3곳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경북의 우심률은 59.5%로 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수온 사고로 인정되어 지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이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올해 8월 82억 1,100만원으로 4년 사이 무려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전체 지급 건수는 ▲ 2020년 806건, ▲ 2021년 238건, ▲ 2022년 377건, ▲ 2023년 238건, ▲ 올해 8월까지 137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는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 고수온 사고는 ▲ 2020년에는 8건으로 전체 지급 건수의 1% 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에는 95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69% 를 차지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재해보험 지급 사고 10건 중 7건이 고수온 사고였다. 전체 지급 보험금은 ▲ 2020년 331억 9,500만원, ▲ 2021년 107억 6,200만원, ▲ 2022년 95억 6,400만원, ▲ 2023년 105억 5,800만원, ▲ 올해 8월까지 91억 1,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고수온 사고는 ▲ 2020년 1억 5,200만원에서 ▲ 올해
해군의 해양 방사능 측정 업무 과정에서 잇따른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해군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총 566건(24년 9월 25일 기준)의 해양 방사능 측정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세슘(134, 137), 요오드(131), 삼중수소는 미검출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군 해양 방사능 측정값 로우데이터’에 따르면, 해군의 ‘미검출’ 보고와 달리 총 10건의 측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월 8일 동해에서 세슘-134가 WHO 기준치 (10Bq/L)의 2배에 해당하는 20.78 Bq/L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해당 문제를 측정 장비 생산 업체에만 검수를 의뢰하였고, 업체는 운용프로그램 오류로 처리한 뒤, 8일에 측정한 값을 MDA(측정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수치) 이하값으로 최종 변경하였다. 이후 1월 9일과 14일 동해에서 각각 8.81 Bq/L, 9.67 Bq/L의 세슘-134가 측정되었으나, 이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 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기조로 변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매년 10월, 88개 회원국이 모여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IMO에 제출한 정부의견서 요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2021년에는 원전 오염수 우려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전달한 반면, 정작 방류가 시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오염수 관련 의견을 일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2024년에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제출한 정부의견서에는 런던의정서 경영공학 석사과정(LPEM, London Protocol Engineering Master of Project Administration)에 관한 진행보고 사항을 공유하는 내용만 담고 있다. 함께 제출받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온배수가 전국 주요 발전소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업부 산하 주요 6개 발전소(한국서부ㆍ중부ㆍ동서ㆍ남부ㆍ남동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의 온배수 배출량은 총 3,103억 톤으로 집계됐다. 2023년 전체 온배수 배출량은 601억 5천만 톤이었다. 발전소별로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309억 4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5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국중부발전(67억 2천만 톤), △한국서부발전(66억 5천만 톤), △한국남부발전(61억 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51억 톤), △한국동서발전(46억 3천만 톤)이 순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온도가 상승된 상태로 배출된다. 이는 임계치 이상의 수온 상승을 일으키고, 용존산소량 감소를 유발해 해양생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는 온배수를 인
정부가 가스‧석유가 나올 유망구조가 있다고 발표했던 ‘6-1광구 중부’에 대해, 과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사업에 참여했다가 포기하고 지분을 반납한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대전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해당 지역의 사업성이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인근 대량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유망구조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및 중동부에 걸쳐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중 8광구 6-1 광구 북부에 대해 2023년 지분을 갖고 있던 우드사이드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 이미 확인된 것에 이어, 장철민 의원의 이번 자료 공개로 6-1광구 중부에 대해서도 2018년 지분을 갖고 있던 포스코인터내셔널社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산업부 산하 해저광물심의위원회 제13차 회의자료’ 중 <제6-1해저광구 중부 및 동부지역 조광권(탐사권) 설정 허가안>(2019. 12. 27.)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의 6-1광구 중동부의 조광권 출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사업 완료 시한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예산 집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전체 300개 사업지 중 141개가 준공되었지만, 나머지 사업지는 예정된 2025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예산 집행률은 2.1%에 불과해 더욱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및 예산 집행률 저조해양수산부가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어촌뉴딜 300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집행률이 2.1%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과 부실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과물 활용도도 문제…관리·감독 강화 시급더 큰 문제는 일부 준공된 사업지에서도 성과물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상품(먹거리)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의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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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17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