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22일 제4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3개의 분과위원회(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4기 농어촌 분과위원들은 농산어촌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농어촌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3월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이날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어촌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 방안’,‘일자리와 삶과 쉼이 보장되는 스마트 농어촌 실현 구축’등 2건의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아젠다인 ‘농어촌 공공디자인 적용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분과위원들은 지자체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의 특성과 고유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아젠다인 ‘일자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의 민간위원 9명이 1일 신규 위촉됐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5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토록 하고 있다. 현 제2기 농특위 위원 중 지난해 사임서를 제출한 민간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촉된 9명의 민간위원들은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제2기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5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은 농어업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농어업인단체 대표 2명과 학계 및 전문가 7명이다. 농특위는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들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면서 “현장 의견과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히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특위는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6차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규 위촉 위원 명단 ▲서인호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정영훈 한국수산회 회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김창길 서울대 아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은 22일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 회의에서는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방안’심의 안건 1건과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고 안건 2건 총 3건의 안건이 다뤄져 심의 안건 1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의 안건인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은 농업 재해 대책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는 그동안 농지제도 개선, 농협선거 제도 개혁, 국가 식량계획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업 단체, 각계 전문가, 농식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위원 등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 급식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과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홍철(국방위원장), 위성곤(농해수위), 강은미(환노위) 국회의원은 각각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군급식체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방부 김경욱 물자관리과장의 ‘군급식 개선방안 및 추진계획’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부소장의 ‘군급식 개선과제 및 공적조달체계 도입 방안’의 발제와 함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김경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군장병들에게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3일자로 농어업분과위원회 19명, 농어촌 20명, 농수산식품 20명 등 1년 임기의 3기 분과위원 총 59명을 위촉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농특위는 3개(농어업ㆍ농어촌ㆍ농수산식품)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인, 소비·시민사회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적임자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등을 앞으로 1년간 수행하게 된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3기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기존 추진 중인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과위원 구성을 했다”며, “신규로 위촉되는 분과위원님들도 각 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농특위가 추진하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3일 개최된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에 이어 6일 농어촌분과위원회, 7일 농어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정현찬 위원장이 3기 분과위원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 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은 12일 경남연구원에서 ‘국가식량계획-제1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하용 경남도의회의장, 김제열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농특위 위원과 농어민·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남지역 14여개 농어업,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경남먹거리연대’ 출범식과 함께 개최됐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특위는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해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전략의 연계 강화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열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남에서 개최되는 간담회를 통해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과 제안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본 행사에서는 농특위 홍근형 농수산식품팀장이 ‘국가식량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계획 수립 현황’을 소개했고,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국가식량계획 수립의 의의와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 방안’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20일 정동1928문화센터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1기 위원들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를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고 임기가 만료된 1기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아래 발족한 농특위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일을 추진해주신 1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논의와 성과가 농정 틀 전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는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 산하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김영훈 위원장)는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6차 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1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남북위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을 비롯해 통일부, 경기도, 농협, 수협, 민간단체, 관련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해 2019년 10월 15일 출범했다. 남북위는 유엔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새로운 안보상황에 대처하고 남북협력 재개 시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농업공동체 협력방안’을 상정해 지난 1월 원안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이 연계되고 종합화된 단지형 농업협력사업으로, 접경지 인근 농촌지역을 거점으로 협력단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북한 농업·농촌개발 전반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평화경제 실현을 선도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컨소시엄으로 ‘(가칭)평화농업협력사업단’을 구성하고, 기반조성, 역량강화, 경제협력 프로그램 특성별로 시행주체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남북위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양계농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I 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축사의 인근 농장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현장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안마을 유재호 대표가 '산안마을 농장 예방적 살처분 관련 경과보고'를 하고, 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 등 전문가들이 'AI관련 가축방역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 주재로 박일진 농특위 축산소분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화성시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나와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현찬 위원장은 “획일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정책에 대한 가금류 농가의 불만이 많고,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가와 행정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과 부합되는 방역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농어촌 여성분야에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농특위는 1일 오후 2시 종로구 S타워 22층 버텍스홀에서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영란 위원장(現 국립목포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출범을 알린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활동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새롭게 정비하고 농특위 산하 특별위원회로 논의구조를 격상시켜 탄생했다. 김영란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특위에 농어촌 여성정책을 숙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인지적 농어촌 여성정책, 농어촌 여성에게 특화된 복지 정책, 농어촌 여성의 법적지위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정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2021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농어촌 성 평등 확산 및 정착, 여성 농어민의 지위와 권리향상, 직업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핵심의제 선정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농특위는 향후 1년간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