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포괄보조사업, 지자체별 특성 고려해 발전시켜야
농어촌 포괄보조사업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확대 및 행정 간소화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12일 aT센터에서 ‘포괄보조사업 재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동필 원장은 “포괄보조금 제도가 지자체 주도 하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역의 재량을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한정된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역개발을 포함한 각종 투융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인구가 늘고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현상이 확산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마을 단위 분산 투자 관행을 극복하고 공동체 형성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은 현행 시‧군 자율편성사업 개편의 쟁점을 논의하면서 현재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 지나치게 많은 반면 구속력은 크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유사 계획들을 통합해 예산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