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질병·축산시설 등 낙농환경 문제 선제적 대응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낙농환경 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철용 부회장)를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김정주 사무관을 초청하여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및 낙농분뇨 자원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먼저, 김정주 사무관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및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축산농가와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축산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부처합동으로 축산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소위원들은 현장 농가가 안정적으로 목장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갈바늄, 철근콘크리트 등) 및 갱신신고 기한 연장, ‣건폐율 상향(지자체 협조강화), ‣낙농 현실을 반영한 축사거리제한 문제 개선, ‣이행강제금 면제, ‣입제제한(그린벨트 등) 규제 완화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낙농분뇨 자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낙협중심의 공동자원화 설치 확대 및 개별 퇴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