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그 동안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마·마필산업 규제로 인한 농축산업을 가로막는 역행은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종합계획 관련 기본자료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청한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만을 개최한 채,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거쳐 일방적인 의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부기관이라는 사감위가 정작 사행성 유포 및 사회부작용의 근본원인인 인터넷 도박 등 불법적인 분야와 사행성 게임물은 제외하면서, 미래 농축산업의 신성장동력인 말산업의 기반을 일거에 허물어뜨리는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경마산업은 복권이나 카지노와 같이 단순한 우연적 결과나 기계조작 등으로 사행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필생산·육성에 따른 경마시행이 우수마필 생산으로 환류되는 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진 복합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경마산업을 사행산업으로서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업종별 특수성은 물론이고 형평성 조차도 상실한 채 오히려 업종 중 가장 레저성이 높고, 마필산업부터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통해 육성되어야 가능한 경마에 대한 규제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마사회(경마)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농축산인 모두는 한 목소리로 사감위 종합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감위 폐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사감위는 이번이 책임있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다시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사감위의 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