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낙농가들이 요구한 우유생산비 정보공개에 대해, 금일 통계청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 죽어가는 농가들 상대로 정부가 말장난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통계청의 우유생산비는 원유가격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낙농가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통계청 우유생산비는 ▹턱없이 높게 나온 두당 산유량, ▹낙농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자가노력비, ▹젖소 감가상각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농가들의 불신을 쌓아왔다. 또한 낙농가의 정당한 유대수입을 왜곡하는 요인으로 항상 작용해 왔다. 때문에 낙농가들은 원유가 현실화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야 도착한 답변을 보면, 그야말로 어이없기 그지없다. 부분공개라는 명목 하에 장황한 말장난만 늘어놓았을 뿐, 정작 필요한 조사농가 현황, 두당 산유량 산출내역, 자가노동시간 산출내역 등은 ‘비공개’란 단어 하나로 사뿐히 무시하였다. 통계청은 농가 개인정보 운운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유생산비 산출에 쓰인 근거자료일 뿐이다. 통계청이 떳떳하다면 단순한 수치자료를 공개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제 답은 자명하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모하여 원유가 조종을 위해 속칭 ‘통계마사지’를 해 온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통계청은 국가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또한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전국 낙농농민들의 분노가 통계청으로 향할 것임을 명심하라.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조작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서 통계청을 농식품부, 유업체, 낙농진흥회와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히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 7. 25(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