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FTA 국회비준에 찬성한 151명의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심판을 각오하라 - 한미 FTA 국회비준동의안이 금일 강행처리 되었다. ‘한미동맹, 미국의회 비준’이라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우더니, 정부와 여당이 의도한 대로 강행처리라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다. 민심이, 농민의 마음이 진정으로 무서웠다면, 정치적 이유를 내세우기 전에 왜 반대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 국민, 농민들이 정부, 국회에 바라는 바다. 무역확대가 우리나라의 성장모델이라면, 그로 인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농민, 서민들도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합당하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의다. 정부는 내년 한미 FTA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용으로 편성한 예산이 1조 8,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2,472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미 FTA 대책이란 이름으로 별도의 예산을 짠 것이 아니라 농업 예산을 짜맞추기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는 피해보전 방식은 축종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산출산식 또한 불분명하여 도대체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지 애매할 따름이다. 축산물관세의 목적세화, 사료안정기금 설치, 축산관련 세제완화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요구한 대책들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소값폭락, 사료값 폭등에 등골이 휘어가는 축산농민들은 한미 FTA라는 시한폭탄을 맨살에 떠 앉게 되었다. 대기업만 살찌우면, 농업 망하고 농민들은 길거리에 내 팽겨쳐도 좋다는 정부관료, 국회의원님들의 해와 같은 생각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 옛날 부패하고 무능한 조정이 농민을 상대로 가렴주구를 조장내지 방기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한미 FTA 국회비준이야말로 우리 정부, 국회가 만든 현대판 가렴주구의 결정판이다. 11월 22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사형선고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금일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농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대에 오르도록 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이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길 간곡히 청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