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 한중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개방화, 시장만능주의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속에 농정철학 부재의 난맥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차곡차곡 축산농민들의 몫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발 BSE 사태에도 4년 전 추가협의 시 검역주권을 지켰다며 국민 앞에 약속했던 수입중단 조치의 권리는 과감히 포기하고, 검역강화와 현지조사단 파견으로 미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국민과 농민들의 목소리는 물론 국회 상임위의 결의안 채택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일방통행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지난 2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파행을 거듭했던 국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실적을 내세워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깨끗이 마무리한 것으로 명분을 삼았다. 농축산업을 민감분야로 인정하며 피해 최소화와 국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훌륭하게 덧붙였다. 여전히 농민들의 반대여론을 철저히 봉쇄하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대책 마련을 내세웠다. 미산 쇠고기의 광풍 속에서도, 농축산업에 치명적인 한중 FTA 협상 개시에도 농민과 피해 국민에 대한 배려는 티끌만큼도 없었다. 검역주권은 고사하고 국민의 안전도, 농민의 생존권도 우리 정부의 개방화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맹신 앞에서는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소위 개방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기본적인 농정철학을 요구하는 자체도 무리가 되어버렸다. 미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한중 FTA 협상 중단만이 현재의 난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농민과 국민들의 정책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무관심으로 화답한다면 우리도 길이 없다. 극렬한 대정부 투쟁으로 응수할 수밖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