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걱정이 앞선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에다 사료값 폭등, 경제불황까지 겹쳐 삼중고의 위기를 맞고 있다. 21세기 국내 축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축산발전 가로막는 축산정책단 기능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최근 농식품부가 대국(大局) 대과(大科)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현행 축산정책단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 축산농민들은 정부가 또다시 과거 축산국 폐지 논란의 전차를 밟는 것이 아닌지…
암담하다. 정부와 여당이 민의(民意)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또다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25일 국회 통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처리 되었다. 이제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부가 소위 민생과 직결된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2.10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사료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유인즉슨 사료제조업이 매수하는 수입원료들이 이미 수출국에서 면세가 적용되어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재정위원회 조…
농촌진흥청 김재수 신임청장은 5일 청 브리핑룸에서 전문지기자들을 만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농진청장으로써의 각오를 밝혔다.김재수 청장은 경기침체, 실업대란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농진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농협개혁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국회 논의절차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다. 금번 개정안은 그동안 각종 비리로 얼룩진 농협중앙회를 개혁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어 약법(藥法)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정내용 중 축산업의 독립성과…
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도자료(1.29 농업,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거듭난다)를 통해 축산업에 대기업 진입을 허용하고 비농업분야의 농업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농업회사법인 민간 지분제한(75%)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요지는 농업을 시장지향적으로 바꾸고, 다양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불안하다. 연말연시부터 FTA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 FTA 국회 비준, 타결이 임박한 한․EU FTA 협상, 여기에 또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 fta 추진 공청회를 한다니. 말이 공청회지 통보회나 다름없다. 우는 아기 젖줄 생각은커녕 볼기 때리기도 너무 하지 싶다…
□논 평□ 기축(己丑)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새해를 맞는 낙농민들의 심사가 편치 못하다. 새해 벽두부터 유업체들의 쿼터삭감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알다시피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다. 지난해 원유가격이 인상 되었다고는 하나, 이후로도 사료값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
□ 논 평 □농식품부의 육우대책은 넌센스다! 금일 농식품부가 사전배포한 보도자료 젖소 송아지 수매 등 육우산업발전대책은 한마디로 넌센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책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여전히 육우송아지를 부산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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