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업무를 식품의약안전처로 이관할바엔 차라리 농정부처를 해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세부계획이 발표되자 즉각 성명을 통해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물 안전, 위생업무를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안전처로 전부 이관한다는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런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차라리 농정부처를 해체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축산업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보사부가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하면서 우지파동, 소골 탄저병 검출 허위 발표 등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통해 가공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농장부터 밥상까지 일관관리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품안전처의 전신인 식약청은 파동이 발생하면 책임 떠넘기기를 일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전문성 부재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번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축산관련단체는 강력한 저항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

차라리 농정부처를 해체하라!

   금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기존 농식품부의 농축산물의 안전, 위생업무를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로 전부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이 개편되는 ‘농림축산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게 됐다.

   이건 개악이다. 과거 축산업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보사부가 ‘85년부터 ’97년까지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하면서 ‘89년 우지파동, ‘95년 소골 탄저병 검출 허위발표로 축산업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소비자, 생산자단체 청원, 행쇄위 결정, 국회의결로 ’98년부터 비로소 ‘농장부터 밥상까지’ 축산물을 일관관리하게 됨에 따라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고기의 위생수준이 100배나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었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 HACCP, 축산물 브랜드 인증제 등 각종 축산물 안전관리 시책도 축산농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반면 식품안전처의 전신인 식약청은 어떠했던가. 만두파동, 김치파동에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만을 일삼았다. 지난해 라면 사건에서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가 회수조치를 내리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제는 성과위주의 의혹 발표만 앞세웠을 뿐 책임성 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생산,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 부재가 낳은 대재앙이다.

   많은 선진국들은 식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 권고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측면에서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하면서도 식품안전성 평가는 별도 분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 안전관리는 농장부터 밥상까지 특별 관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식품안전처가 안전성 평가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에도 식품 안전, 위생업무를 다 가져가겠다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권력이 있는 곳에 쉬파리가 몰려들 듯’, 국민건강, 식품산업발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진전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금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림축산부’, ‘식품안전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업, 축산업 분야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청취했다면 이런 무지한 내용을 담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금번 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저항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