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로 총 10차례에 걸쳐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마련한 3개 시안을 가지고 동 연구과제의 책임자인 충남대 박종수 교수의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질문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낙농가 및 낙농관계자들은 단백질 가격요소 도입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도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사양관리 변화에 대한 부담감과 생산비 증가를 우려하면서 단백질의 기준선을 낮추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해 줄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어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8월 중순경 낙농진흥회 가격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이사회 심의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낙농산업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개선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주요의견 ○ 단백질 가격요소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 단, 사양관리 변화에 대한 부담감과 생산비 증가를 우려, 단백질의 기준선을 3.0% 이하로 낮추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구 ○ 위생등급(세균수,체세포수) 개선안의 가격등차 상후하박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 입장 □ 유형별 설명회 결과(요약) 가. 유성분 가격체계 개선 □ 단백질 가격요소 도입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 단, 사양관리 변화에 대한 부담감과 생산비 증가를 우려 ※충남, 경기남부지역 비진흥회 농가는 가격체계 개선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요구 → 개선 전후 비용증감이 ±0의 원칙일 경우 현행 산정체계 고수 입장 ○ 단백질의 기준선을 2.8% 내지 2.9%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 - 여름철 단백질 하락을 우려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기준선 하향조정 요구 ※반대로 기준선 3.0%이상, 상한선 3.3%이상 설정 요구 의견도 제시 ○ 가격구간을 유지방과 동일하게 0.1%간격으로 유지해 줄것을 요구 - 3.0 ～3.2% 구간을 세분화(2개구간) 해줄 것을 요구 □ 유지방 가격체계 개선 ○ 유지방 기준을 현행과 같이 3.4% 유지 요구 나. 위생요소(세균수, 체세포수) 가격체계 개선 □ 세균수 가격체계 개선 ○ 하위등급 페널티 및 상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 40만개 이상은 집유정지선을 설정하여 품질개선 요구 ○ 4등급 페널티 400원 부여는 영세농가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임을 지적 □ 체세포수 가격체계 개선 ○ 하위등급 페널티 및 상위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다. 적용 유예기간 설정 □ 충분한 사양관리 준비기간의 필요성 제기 ○ 대체적으로 1년이상 또는 2년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 - 소수의견으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 하자는 의견과 , 10년 유예기간 설정의 의견도 제시 라. 기타의견 □ 낙농가의 사양관리 요령에 대한 연구 및 방법 제시 요구 ○ 단백질 사양에 맞는 낙농가 사양관리 방법 제시 요구 □ 3개안 모두 농가에게는 불리하고 유업체에 유리하다는 의견 □ 유지방은 기준선 제도로 전환하고 동시에 유단백을 세분화 하자는 의견 제시 ○ 유지방 하한기준을 낮추어 집유기준선 제도(인센티브 폐지)로 하고 대신 유단백을 세분화 하자는 의견 제시 3. 지역별 여론 ◆ 충북지역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 단백질 기준선 하향조정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요구 ◆ 충남지역 ○ 진흥회 소속 농가는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 입장 - 반면 비진흥회 소속 낙농가는 산정체계 개선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 - 단백질 성적을 통지받지 못해 제도개선 시 대처능력 부재의견 피력 - 도입하더라도 단백질 하한선을 낮추고(2.7 내지 2.9%), 유예기간을 장기간(10년) 부여할 것을 요구 ○ 일부 지도자급 낙농가가 설명회 및 산정체계 개선 거부 - 산정체계 개선이 집유체계 개편과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 - 낙농육우협회(안)이 설명회의 3개안에 빠져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 ◆ 전북지역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이나,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는 낙농가는 대부분 사양관리 방법 변화에 따른 사료비 증가를 거론 전남지역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 사양관리 변화에 대한 불안감 표명 - 농가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요구 ◆ 경북지역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한 필요성 공감과 긍정적인 분위기 - 다만 단백질 도입시 사양관리 변화에 대한 부담감과 생산비 증가를 우려 ◆ 경남지역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필요성 인식 및 찬성 입장 - 다만, 도입전 낙농가 사양관리 적응기간이 필요함과 유단백질 기준선을 3.0%에서 2.8%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 - 일부 낙농가는 기준선을 3.0%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 ◆ 강원지역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 - 단백질 요소 도입에 따른 사양관리방법 연구 및 제시 요구 ◆ 경기북부지역 ○ 단백질 가격요소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 단백질 요소 도입은 낙농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 시행시기를 빨리 할 수록 효과적이라는 입장 ◆ 경기남부지역 ○ 개선 전후 비용증감이 ±0원칙이라면 가격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 현재의 가격요소(지방, 세균, 체세포)에 대하여만 총 원유대 “±0 원칙”을 적용하고, 새로이 도입하는 단백질 가격구간에 대하여는 “±0” 이외에 별도 인센티브 부여 요구 - 단백질 요소에 맞는 젖소 품종개량 및 사양관리 우선 개선 후 단백질 가격요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대전시 충남대학교(전국단위) ○ 단백질 가격요소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입장 - 다만, 단백질의 상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도입하여 줄 것을 요구 → 1단계(3년차까지) : 2.7~3.1%이상, 2단계(4-6년) : 2.9~3.2%이상, 3단계(6년이후) : 3.0~3.2%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