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4.8)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는 15건으로, 2021년(4건), 2022년(5건), 2023년(8건)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기 사례 다양… 국내산으로 속인 수입산 농축산물적발된 사례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물고사리와 마늘쫑, 미얀마산 숙주나물, 필리핀산 파인애플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청국장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외국산 양념을 사용한 돼지고기 제품을 혼동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돈가스, 냉동문어, 체리, 오렌지 등 다양한 품목에서 원산지 표기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처벌 부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필요그러나 이러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판매 중지, 회수 조치는 극소수에 그쳤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의원은 22 대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여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소득향상 ,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농어촌 건설에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기후변화시대 식량안보 대응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일본 , 중국 식량안보법 시행 등 식량무기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주요곡물 2 개월치 비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제기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국산곡물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서천호 의원은 아열대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4 년간 과일 냉해 ( 저온 ) 피해가 3,019 억원에 달하고 이로인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2015 년 528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192 억원으로 20 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한 사업이 전무하고 연구용역 또한 단 1 건에 그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 강건너 불보듯 ’ 한다고 비판했다 . 주요농산물 가격 비교를 통해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24년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 2024)'에 참가하여, 국내 농기자재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30회를 맞이한 이번 농업박람회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약 500개 기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필리핀 정부의 농업 생산성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 직후에 개최된 만큼 농업 기계화 및 현대화에 대한 필리핀 내 관심이 많이 증가하면서 한국 농기자재 기업들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가 되었다. 공사는 288㎡ 규모의 한국관을 운영하며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다양한 농기자재를 선보였다. 또한,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농기자재기업 25개 사를 대상으로 필리핀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기업들의 성공적인 참가를 도왔다. 그 결과, 이번 박람회에서 다수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162건, 15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하며 지난달 베트남 시장개척에 이어 필리핀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병호 사장은 “국내 기업들의 농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김학재)은 지난 2일 (사)세종특별자치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명옥)와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및 봉사단체와 연계로 사회공헌활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참여, 물품 및 후원금 기부 등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명옥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력이 지속·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학재 지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한 귀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해양쓰레기의 유형별 수거량 현황> 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19년 10만 8,644톤에서 2020년 13만 8,362톤으로 증가한 후,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으로 증가해 5년간 수거량은 총 62만 5,727 톤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해안쓰레기가 47만 5,524톤으로 가장 많았고, 침적쓰레기 11만 524톤, 부유쓰레기 3만 9,659톤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5년간 전라남도가 18만 3,71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주도 7만 7,586톤, 충청남도 6만 7,248톤, 경상남도 5만 9,603톤, 경상북도 4만 1,187톤, 강원도 3만 8,576톤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5년간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44만 8,235개의 쓰레기 중 98.2% 인 44만 32개의 쓰레기는 국내 기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외국 기인의 쓰레기는 8,203개, 1.8% 로 나타났다. 외국 기인 쓰레기
FTA 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완하고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2,449.1억 원으로, 목표 조성액 1조 원의 24.5%에 불과했다. 공공 비율 61%, 민간 기업 참여 부족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계획되었지만, 8년 차인 현재까지 목표액의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체 기금 조성액의 61%를 공공기관이 부담한 반면, 민간 기업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5대 대기업 중 KT, 한진, 카카오 등은 기여하지 않았으며, 롯데(101.2억 원), 삼성(86.5억 원), LG(76.6억 원) 등이 주요 출연 기업으로 참여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과의 차이이에 반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조 7,406억 원을 조성했으며, 이 중 민간 비율이 **85.8%**에 달한다. 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민간 참여율과 크게 대비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6만 1,014톤의 수입 목재제품 중 115건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품질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건수는 32건으로, 이는 예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된 위반 유형으로는 품질 기준 부적합이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표시 위반이 44건, 품질 미검사가 19건으로 집계됐다. 솜방망이 처벌, 상습 위반 업체 여전문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조치 비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는 5회, B와 C업체는 각각 4회 적발되었지만, 대다수의 조치가 표시변경이나 반송에 그쳐 처벌이 미비한 상태다. 반면, 실제 사법조치가 이루어진 건수는 총 29건에 불과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 위협, 시급한 대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가족의 발견(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입양으로 완성된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물가족행복페스타”와 함께 진행하여, 더욱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했다. ‘가족의 발견’ 행사는 총 5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복지 캐릭터 ‘해삐·누누·또’의 소개존 “의미있개”, ▲전국 유기·유실동물 현황과 입양 정보 등을 소개하는 정보존 “들려줄개”, ▲입양 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하는 입양존 “같이갈개”, ▲어린이들이 돌봄 의무(“펫티켓”, 펫+에티켓)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존 “알아갈개”, ▲국가 봉사동물과 유기·유실동물을 만나볼 수 있는 교감존 “보여줄개”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처음 소개하는 동물복지 캐릭터 ‘누누·해삐·또’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누누·해삐·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에 대비하여 올해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앞으로 동물복지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81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5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4일 강원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 1마리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전국 8번째 발생이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3번째 발생이다. 이에따라 대책본부는 강원 고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선별적 살처분(3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고성 및 인접 3개 시·군(양구·인제·속초)에 대해 10월 4일(금) 24시 00분부터 10월 5일(토) 24시 0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양구·인제·속초)에 대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 중이며 긴급 백신접종을 10월 11일까지 완료할 계
강원도 고성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했다. 지난 2일과 3일 경기 평택과 강원 양양에서 확인된지 하루만이다. 이로써 올해 축산농가에서 확인된 럼피스킨은 모두 8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한우농장(8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군 및 인접 3개 시·군(속초·인제·양구)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0월 4일 24시부터 10월 5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현재 고성군 등 4개 시군은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 중이며, 고성·인제·양구 지역 사육 소는 지난 4월·7월 추가 백신접종이 완료되었고, 속초 지역 소는 추가 접종이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차단을 위하여 관계기관
농산물 원산지 위반건수 중 중국산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가운데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된 적이 있는 유명 유명 김치회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김치를 선정하는 김치 품평회에서 수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김치 회사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김치품평회에서 상을 수상한 전력이 있으며 이들 기업들은 과거 원산지를 속여오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김치품평회 최초로 3년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유명한 방송인이 본인 이름을 브랜드로명으로 걸고 판매하는 김치회사는 김치품평회 수상이후 2022년 100% 국내산 재료만 사용한다고 홍보하다 물엿과 설탕을 수입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입건되어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김치품평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여 김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국산 김치를 선발해 김치산업을 육성하고자 올해 16회째를 맞이했으며, 한해 8개업체만 선정해 상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농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이 사망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의 54%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2022년 24.4%, 2023년 18.6%, 2024년 20.3% 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농업용 트랙터의 부적합 비율이 44.7% 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부적합 비율이 42.9% 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대상 지역은 연간 11~16개 시군에 불과해, 전국 156개 시군 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전재해 예방사업 대상 농가 102만호(184만명), 농업법인 1만 9천개에 달하는데도, 관련 사업은 2개(23억원) 밖에 없어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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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