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값 급등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이미 424건이 적발되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가 적발됐으며, 2024년 8월까지는 이미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특히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가 많아 2024년 8월 기준 76%(323개소), 2023년 83%(461개소), 2022년 79%(327개소), 2021년 76%(420개소)를 기록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이는 형사입건 대상이다. 배추 수입과 소비자 신뢰 문제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추값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톤을 수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약 5,289억 원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19년 이후 총 46차례 발생했으며, 방역조치로 인해 294개 농가에서 돼지 55만 6,332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이로 인해 총 1,824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발생한 ASF 관련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이다. ASF의 주요 발생 지역은 경기 파주, 김포와 강원 철원 등으로 집중되었다. 구제역(FMD) 피해 및 대응구제역(FMD)은 2019년 3건, 2023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소 3,782마리와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각각 126억 원(2019년)과 62억 원(2023년)으로 추산된다. 2023년에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주요 발생 사례가 보고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현황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주로 겨울철에 집중되며, 2018년 이후 263건의 발생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씨제이이엔앰(CJ ENM),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케이티(KT),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roadband), 엘지유플러스(LGU+) 등 콘텐츠·미디어 6개 기업,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총 11개 기관은 10월 2일(수), 조성목표 약 6천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이하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인촌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에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과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는 ‘전략펀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지식재산(IP) 확보에 투자해 케이-콘텐츠·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6월부터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었던 알림서비스를 10월부터 전국 회원(정·종신)농가를 대상으로 확대해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한우·젖소 신규 등록우 알림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직원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협회 정·종신 회원농가 특전 강화의 일환으로 혈통등록 신청결과에 대하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회원농가가 신청한 신규 등록우 정보를 정기적(매월 1일, 16일, 월2회)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알림 수단으로 모바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다. 알림톡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기간별 신규 등록된 두수가 메인 메시지에 나타나며, 메시지 하단 ‘등록내역 상세보기’를 통해 간단한 개인정보 보안 인증 후 신규 등록 개체의 ▲등록번호 ▲개체번호 ▲등록 구분 ▲성별 ▲생년월일 ▲단축명호(젖소) ▲세대수(젖소)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등록번호 클릭 시 해당 개체의 혈통정보, 유전능력 등 모든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공식 카카오톡 채널(검색 한국종축개량협회)을 친구로 추가할 경우, 협회 소식(월간소식, 종
SPC 그룹의 주요 계열사에서 최근 4년 반 동안 총 57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한 달 평균 1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SPC 그룹의 파리크라상,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에스피엘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572건에 이르렀다. 이 중 피비파트너즈가 3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리크라상 138건, 에스피엘 49건, 비알코리아 42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유형은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등으로 다양하며, 실제 근로복지공단에 승인된 재해 건수만 집계된 것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PC 그룹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1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그 금액은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SPC 그룹은 지난해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인 1조 근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 계속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와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1일 광주광역시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박범수 차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용상 과장) ▲광주광역시(경제창업국 주재희 국장, 농업동물정책과 남택송 과장), 광산구(생명농업과 이상윤 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남도본부 김영수 도본부장), (사)한국토종닭협회(문정진 회장, 이종민 사무국장)가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과 철새도래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 농업동물정책과 남택송 과장은 방역 추진 상황과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계획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자체 방역관계자에게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금지’와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점검·관리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축산차량 내·외부와 운전자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축산차량과 운전자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가금농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 중고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어선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7,000건에서 10,000건에 달하는 어선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091건의 어선 거래 중 0.19%에 불과한 81건으로 집계됐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7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어업권을 이전해주겠다며 총 5,700만 원을 편취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2023년 8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선박매매계약서를 위조해 9,000만 원을 편취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문대림 의원은 “어선 중고거래 사기는 어민을 울리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서울시 동대문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방문, 애니멀 호더에게서 구조되어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강아지들의 사회화 훈련 봉사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원과 봉사활동가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와 보호, 더 나아가 입양에 있어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대문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적극적인 사회화 교육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일에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는 봉사자들에도 감사를 표했다. 송 장관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반려동물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뚝섬 한강공원에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한다. 행사 현장에서 입양 대상 동물을 만나보고 입양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는 등 국민들이 입양을 더욱 가깝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탐지·수색·구조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처분 종류: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10월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후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축구협회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따른면 9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3.2%,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3월 정점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확연한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높은 가격을 유지했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안정세가 뚜렷했다. 과실류는 올해 재해 피해가 없고, 꽃이 피기 전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기적인 작황 점검과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9%, 전월보다는 6.9%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이 원활해 전년보다 0.6% 상승하고, 전월보다는 2.2%상승하는데 그쳤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년보다 각각 1.6%, 2.6%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2년 9월 정점 이후 1년간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채소류는 9월 중순까지 이어진 이례적인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전월보다 18.6%, 전년보다는 11.5% 상승하였으며. 특히, 배추, 시금치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기온이 하락하여 채소류 생육에 적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가 10월 3일 서울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어린이마라톤대회(365 Child Run)’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을 응원하고자 라면 제품 3,00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365일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 3.65km 코스로 구성되었다. 서울시와 노원구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 하림은 자사의 어린이용 라면 ‘푸디버디 미역국 초록쌀라면(컵)’을 전달했다. ‘푸디버디 미역국 초록쌀라면’은 국내산 닭고기와 소고기 육수에 국산 미역과 마늘을 더해 바다의 깊은 맛을 살린 제품으로, 어린이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린 미역과 고소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푸디버디 관계자는 “가을 날씨 속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라톤을 즐기길 바라며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림은 지속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5월에는 서울상록보육원에 즉석밥과 라면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이하 농협)에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천억원 이상인 농협에 확대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시행령안’이 9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천억원 이상은 178개로,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하게 되어, 감사 전문성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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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7시 54분
